강형욱 반려견 안락사 담당 수의사, 프로포폴 외부 반출 의혹으로 고발?

강형욱 반려견 안락사

 

강형욱 반려견 안락사 사건은 지난달 강형욱 이슈가 불거지며 많은 사람들의 이목을 끌었습니다. 훈련사 강형욱의 반려견 레오의 안락사를 둘러싼 논란과 수의사 A 씨의 발언은 이 사건의 중심에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강형욱 반려견 안락사 사건의 전말과 그와 관련된 법적, 윤리적 쟁점을 상세히 살펴보고 여기서 우리가 참고해야 할 반려견에 대한 자세에 대해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목차

 

 

강형욱 반려견 안락사 개요

 

 강형욱 반려견 안락사 사건의 발단

 

강형욱 훈련사는 최근 자신의 반려견 레오를 회사에서 안락사했다고 공개했습니다. 이에 대해 현직 수의사인 김두현 동편동물병원 원장이 출장 진료와 관련된 법적 문제를 제기하며, 마약류 반출 혐의로 2024년 5월 30일 수의사 A 씨와 그의 아내를 고발했습니다. 그러나 A 씨는 프로포폴을 사용하지 않았으며, 모든 절차가 합법적이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수의사 A 씨의 주장

 

수의사 A 씨는 뉴스1 인터뷰에서 "오랜 기간 임상을 하면서 프로포폴로 마취하고 안락사를 진행해 본 적이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레오의 안락사에 프로포폴이 아닌 알팍산과 자일라진을 사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약물들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보고 대상이 아니며, 합법적으로 사용되었습니다.

 

 강형욱 반려견 안락사 - 우리나라의 출장 안락사 최근 현황

 

현재 한국에서는 동물병원 외부에서 이루어지는 '출장 안락사'에 대한 법적 규제가 엄격하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는 주로 마약류 관리법 및 동물보호법에 의해 규제됩니다. 한국에서는 동물병원 외부에서의 출장 안락사가 규제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약류 관리법

 

한국의 마약류 관리법은 마약류의 제조, 유통, 사용에 대한 엄격한 규제를 포함합니다. 수의사가 동물병원 외부에서 마약류를 사용하여 안락사를 진행할 경우, 마약류의 반출 및 사용 기록을 정확히 관리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동물보호법

 

동물보호법은 동물의 복지와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로, 동물 안락사에 대한 명확한 기준과 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물병원 외부에서 진행되는 안락사는 해당 법률의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강형욱 반려견 안락사 쟁점

 

 법적 쟁점

 

출장 진료와 법적 문제

 

현행법상 동물병원 밖에서의 진료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이는 문제되지 않으며, 수의사법에도 병원 내에서만 진료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도 기본적으로 병원을 개설한 수의사는 출장 진료를 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수의사 A 씨의 행동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법적 쟁점	현행법 규정
출장 진료	구체적인 규정 없음
마약류 반출	합법적인 약물 사용

 

마약류 관리법

 

동물 안락사시 사용 하는 약물은 일반적으로 반출과 사용시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NIMS)에 알려야 하는 의무가 있는데 이 절차를 지켰는지에 대해 강형욱 반려견 안락사 이슈에서 문제를 삼고 있습니다. 마약류 사용 후 미 보고 하거나 늦게 보고 하게 되면 처음 적발시에는 15일 업무정지 처분을 당하며 진료부에 마약류 투약기록을 기재 안했을 경우에는 최초 적발시부터 6개월 간의 업무 정지 처분을 당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마약류 관리법상 관련 약품을 동물병원 밖으로 반출하는 행위가 불법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수의사 A 씨는 프로포폴이 아닌 알팍산과 자일라진을 사용했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윤리적 쟁점

 

안락사의 윤리적 문제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안락사에 대해 부정적인 시선이 많습니다. 수의사 A 씨는 "때론 병사할 때까지 힘겹고 긴 고통을 지켜보는 것이 오히려 가혹할 수도 있다"라고 말하며, 안락사가 수의사의 고귀한 의무임을 강조했습니다. 이는 보호자의 간곡한 부탁과 동물의 고통을 줄이기 위한 결정으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펫로스와 치유

 

반려동물의 죽음은 보호자에게 큰 슬픔을 안겨줍니다. A 씨는 과거 말기암으로 고통받던 반려견의 안락사를 도운 경험을 회상하며, 안락사의 평온함을 느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펫로스(pet loss)라는 책을 통해 치유의 과정을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강형욱의 반려견은 대형견으로 거동이 불편한 대형견을 이동하기가 어려워 마지막 순간이라도 편하게 보내 주고픈 마음으로 출장 안락사를 시켰을거라는 일부 의견들도 있습니다.

 

 

마무리

 

강형욱 반려견 안락사 이슈를 살펴보면서 해당 사건을 법적, 윤리적 쟁점을 동시에 살펴 보았습니다. 수의사 A 씨의 발언과 법적 해석을 통해 이 사건이 합법적이며, 윤리적으로도 이해할 수 있는 결정임을 알 수 있습니다. 안락사는 보호자와 수의사의 깊은 논의를 통해 이루어져야 하며, 반려동물의 고통을 줄이는 중요한 방법임을 인식해야 합니다.